“부산시, 공무원 AI 윤리 지침 제정! AI 시대의 책임감 있는 활용법 4가지는?”
📌 이미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9582?sid=102
부산시, 공무원 AI 윤리지침 제정 추진 – AI 시대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첫 발걸음
부산시는 2025년 3월 12일,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신뢰성과 보안을 위한 4가지 가치
부산시의 새로운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AI가 행정업무의 보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윤리 감독 및 권고 시스템
부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인공지능분과위원회도 이 지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권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AI를 사용하면서도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침의 최종 확정 및 적용
부산시는 법제 심사를 거쳐 이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 본청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산시가 AI 윤리 확립에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공공부문에서 AI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산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기술이 몰고 올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 윤리지침 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