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 1분만에 알아보는 카르텔의 진짜 의미!”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경제학계나 법조계에서 이를 ‘트러스트’ 또는 ‘콘체른’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카르텔이란 무엇인가요?
카르텔이란 기업연합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동일 산업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업이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 중 하나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공정위는 시정 조치로서 당해 위법행위 중지 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해당 단체 구성원 전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사 개시 이전에 신고한 자에게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100% 적용하며, 조사 개시 이후에 신고한 자에게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50%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사례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례로는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합병 과정에서의 담합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유선통신 시장 1위인 KT와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양사 간 결합상품 출시 여부 결정, 요금제 설계,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국 양사는 가입자망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기업 간의 담합의 결과는 결국 소비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데요,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재벌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카르텔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